만 나이 통일법 적용예외 사례 정리 2023년 6월 28일 시행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법적, 사회적 나이 통일 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 사례가 법제처에 의해 소개되었습니다.따라서, 이 글에서는 '만 나이 통일법'의 적용예외 사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 나이 통일법의 적용예외 항목법제처는 21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밝혔으며, 취학연령, 주류 및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적용예외 사례초등학교 입학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입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
2023. 6.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