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Tobin Tax)1 토빈세(Tobin Tax) 금융시장 안정과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글로벌 제도 토빈세(Tobin Tax)란 미국 예일대학교의 제임스 토빈 교수가 1978년에 제안한 개념으로,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인해 각국의 통화가치가 급등락 하여 통화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 간 자본 이동 규제 방안입니다. 토빈 교수는 단기성 외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연간 수천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일반 무역 거래, 장기 자본 거래, 그리고 실물 경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투기적인 자본에만 제약을 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핫머니가 세계적으로 문제화되자, 1995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의 의제로 상정되었습니다. 현재 G7은 산하에 연구그룹을 만들어 토빈세의 효과를 .. 2023. 7. 20. 이전 1 다음
